[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더불어 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동안갑)이 11일 “뉴스테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첫 시행된 “뉴스테이”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현재 시세 기준 약 3조 원이 넘는 초과 이익을 건설사들이 독식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뉴스테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주택 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초과 이익 발생 시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지적했다.
 

자료 민병덕 의원실 제공

민병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입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며, “뉴스테이법”의 주요 내용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첫째, 민간 및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폐지한다. 둘째, 국공유지, LH 보유 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택지를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추첨 방식이나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셋째,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넷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공기금 출자 및 대출을 지원하고, 융자 한도는 상향하고 금리는 인하한다. 다섯째, 취득세 감면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8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전 월세 시장 안정, 임대차 선진화,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찬성 의견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사업자,대형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다”며“반대 의견이 대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민의원은 아울러 밝혔다.
 

자료 민병덕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