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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구주와 대변인 성명서 "이재명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
이광원 기자 | 승인 2021.11.30 12:42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광주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이재명은 2021. 11. 28.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시장을 방문하여 확성기를 이용하여 ‘“꼭 대통령 돼라. 꼭 대통령 돼서 어떤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보고 대통령 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즉,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결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뜻으로서 명백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위 발언과 관련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재명의 발언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인지 여부만이 문제될 것인데, 이재명의 발언은 자신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뜻으로서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가장 대표적인 선거운동이다.

전국민이 아는바와 같이, 이재명은 이미 전과4범의 범죄자이다. 본인은 ‘일부 룰을 어기며 자신의 주장을 알렸다.’고 하나, 일부 룰이 아닌 형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 위 발언으로 이재명은 전과5범이 될 것이며, 향후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민혁명당은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고발한다.
 

2021. 11. 30.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 주 와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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