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성명서]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 후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 제출하면,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갖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해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 선거인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종이박스, 쇼핑백,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3자 등이 투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6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피고발인 노정희 선관위원장, 김세환 사무총장 등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직무를 명백히 유기한 것이며, 공직선거법상 직접투표,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 조자 할 수 없는 심각한 헌법유린 대참사이다.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려 있는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다.

1952년 한국전쟁 와중 첫 직선제 대선에서도, 모든 게 부족했던 70년 전 전란의 혼돈 속에서도 신성한 한 표가 쓰레기 봉지로 들어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헌정사상 대참사인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중앙선관위는 한 달 전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며 여야 질문에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막상 확진자 사전투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유권자들은 추위와 미세먼지 속에 한두 시간씩 기다리기 일쑤였고 참관인도 없이 기표지를 쇼핑백 택배 상자 소쿠리 심지어 쓰레기봉투에 넣으라는 데 경악했다.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받기까지 했다는 제보도 있다. 북한식 공개 선거도 아닌데 비밀 선거 원칙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그래놓고는 야당 의원들에게 법과 규정대로 했다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다. 내 손으로 투표하며 직접 넣겠다는 유권자들의 당연한 항의를 난동이라고 했다. 무능 무책임으로도 모자라 선거 관리가 큰 권력이라도 되는 듯한 언동인 것이다.

유권자의 표는 “쓰레기”가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관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심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캠프 출신 논란을 빚었던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실패한 뒤에도 선관위원 태반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민주당 추천이다. 가관인 것은 선관위원장은 지난 주말 그 난리통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어제 뒤늦게 국장 한 명을 내세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체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읽히고 있다. 국가재난사태나 다름없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발 벗고 잠이 온다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그동안 수 없는 선관위 불공정 부실 논란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된 셈이고 얼이 빠져도 보통 빠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예견됐다는 점과 본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벌에 앞서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헌법의 근간을 흔든 매우 심각한 범죄인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22. 3. 8.
국민혁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