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당정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놓고 혼선을 빚은 데 이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말이 바뀌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7일 “상황이 달라졌다”며 “투기지역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에 과도하게 위축돼 있던 내수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투기지역은 일단 가격이 안정되고 그 가시적으로 안정 추세가 지속돼야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양도세율을 6~35% 기본세율로 낮춰 결과적으로 중과세를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한해서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된 상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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