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난 5개월간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의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현장조사 및 전문가 워크샵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지․산지 등의 통합심의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농지․산지․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농정심의회」․「산지관리위원회」심의로 간주처리하게 된다.
기존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던 이원화된 절차를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토석채취허가, 농림어업의 보전․증식을 위한 산지전용행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로 처리하게 된다.
농림지역(국토계획법)과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간 행위제한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지역에는 농업․임업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등 각 지역별 허용행위를 조정하고, 공장시설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보다 산업단지, 관리지역 등에 입지하도록 농산지전용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여 기반시설부족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목적과 기능, 행위제한 내용이 유사하여 단일 용도로 통일하여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역․지구는 통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145개에 이르는 도시계획 용도지구의 경우 그동안 경직된 운용으로 수요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하여 장기적으로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대체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기존 용도지구 폐지․대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지 관련 지역․지구 중 목적과 행위제한이 유사한 채종림과 시험림은 (가칭) “산림자원육성구역”으로, 산림유전자보호림과 보안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며 문화재, 전통사찰 등 대상에 따라 29개 지역․지구를 운영 중이나 문화자원보전지구(국토계획법)는 그 대상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으로 각각 흡수 통합하고, 성격이 유사한 문화재 주변 500m 현상변경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지역은 통합하기로 하였다.
생태계 보전 지정권자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지정해왔던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환경부장관),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지사),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로 통합되고, 환경부지정 특정도서와 시․도 특정도서로 구분된 특정도서 중 시․도 특정도서는 폐지하며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낙동강 하구 등 4개 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중첩규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법상 주거(전용/일반/준)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산업시설구역은 유사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 대체하고, 계획적(특구관리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지구 일원화․통합 방안｣의 실행을 통해 기존 401개가 난립하던 지역․지구가 233개로 대폭 감소하는 등 토지이용이 크게 단순화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평가 및 지역․지구 지정실적 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역․지구의 신설을 엄격히 관리하며, 분산된 국토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우 06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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