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 경무과 신용진 경사

지난 해 9월경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 점검 및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금융분야 대책을 보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자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방법 등 올해부터 은행 규정이 확 달라진다.
 
첫째,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할 시 한도가 축소(1회 100만원 ⇒ 50만원)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금액을 대포통장에 송금하기 위해 ATM에서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ATM 입금을 통해 송금된 자금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송금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반복적인 수취 행위가 있었지만,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시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고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도입을 추진하여 본인확인에 있어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결제·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이용한도를 축소(1일 1천만원 ⇒ 300만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경제적살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금융분야 대책들은 대부분 올해 상·하반기 중으로 완료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은행 규정들이 많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내 주변인들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것이니, 우리 모두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더 나아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