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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법개혁 중단 발표"이스라엘을 내전으로 이끌지 않을 것"
조성은 기자 | 승인 2023.03.28 23:51
[이스라엘 특파원 = 조성은 기자] 헤르조그 대통령이 월요일 아침 정부에 법안을 동결할 것을 요구한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월요일 저녁 사법 임명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법안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진정한 대회의 기회”를 기꺼이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성명은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법안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를 그만두겠다고 위협한 발언 이후 나온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일요일 각료회의에서 이스라에 국방부의 벤 그비르 장관으로의 이전을 승인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장관의 승인에 대해서도 보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느 쪽이든 그의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부서 간에 잃어버린 균형을 돌려주는 개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리는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극단적인” 소수를 비판하면서 그들을 솔로몬의 재판인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아이를 희생시키는 어머니”에 비유했다. 그는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나라의 종말”을 의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를 지지하거나 나라를기꺼이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경고했다. 

총리는 또한 이 나라가 “위험한 길”에 있으며, 내전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월요일 저녁 크네셋 외곽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친개혁 진영에 감사를 표하며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도발로 악화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쯔학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번 네타냐후의 성명에 입법을 중단하는 것은 옳은 일 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긴장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불길을 낮출 정직하고 진지하며 책임감 있는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으며 우리의 단결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압 갈란트 역시 네타냐후의 성명에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첫 사법 개혁 법안 입법 연기 의사에 대해 정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벤 그비르의 정당인 오츠마 예후딧과 교환하여 주방위군을 구성하고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 안보부 장관에게 복속시키는 결정을 승인할 예정이다.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은 월요일 이스라엘 사법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정부 법안의 입법을 동결한 네타냐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쿠드의 일원으로서, 나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내리는 어떤 결정도 존중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대로 하는 상황이 정부의 몰락과 리쿠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또한 “우리 모두는 정부와 연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샤미르 정부가 무너졌을 때, 오슬로 협정의 재앙을 가져온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언론은 또한 베짤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역시 네타냐후의 입법 중단 결정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노동당은 월요일 크네셋 해산 법안을 제출했다. 메라브브 미카엘리 노동당 위원장은 법안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몇 달 만에 정부는 극단적인 계획을 위해 크네셋을 인질로 잡았다”고 말하며 “광기는 중단되어야 하고 크네셋은 해산되어야 하며 국민을 대신하여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의 사법개혁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피드는 네타냐후가 회담에서 진지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한편 경찰은 사법 개혁 중단에도 텔아비브에서 주요 고속도로를 막으려는 반 개혁 시위대와 충돌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며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들은 벽돌을 모아 도로를 막고 쓰레기 통에 불을 지르고 아랍 택시 운전사를 공격하는 듯 매우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최류탄과 물대포를 통해 이들을 해산시키려 시도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조성은 기자  newsaso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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