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 서은광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12 일 (수)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등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법)」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중국발 황사 등으로 인한 ‘최악의 미세먼지’ 로 인해 전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 면서 “ 대상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며 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 조정 ,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미세먼지 상태 악화 시 민간 화력 발전시설의 배출 저감을 통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법)」 은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로 전혜숙 , 서영교, 기동민, 김정호, 신정훈, 전재수, 김홍걸, 이병훈,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 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 그중 석탄발전소가 주요 원인으로 조명된 바 있다 .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발표했었고 , 2020년 12월 한 달간 석탄발전 감축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36%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 (GCP) 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었는데 , 석탄발전을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발전 조정이 필요하다” 면서 “ 이에 더해 재생 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