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특파원 = 조성은 기자] 베니 간츠 이슬라엘 연합 의장은 보도된 합의가 임박했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 베이테이누 의장인 아빅도르의 기자회견을 부정한 것으로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인 예쉬 아티드 당과 국민통합이 다른 모든 사법 개혁 법안을 1년 이상 장기간 동결한다고 발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작은 두 부분의 개혁안을 입법화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합의된 두 부분은 법무장관이 정책을 대리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장관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민간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할 때 ‘합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대법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베이테이누는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고, 리베르만은 그 핵심적인 의도가 샤스의 의장인 아리예 델리를 정부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협정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데리가 2022년 가장 최근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와 범죄 유죄 판결을 반복했기 때문에 1월 ‘합리성 조항’을 사용하여 데리의 보건부 장관 및 내무부 장관 임명의 적법성을 무효화했다. 

리베르만은 ‘자신은 그들- 유니티 연합의장인 베니 간츠와 예쉬 아티드 당의 야이르 라피드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에 손을 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데리가 네타냐후 정부로 돌아오면 네타냐후의 하레디, 메시아닉 당 연합이 크게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합의는 야당 대표인 카린 엘하라르가 법관 선발 위원회에 임명된 이후 이르면 수요일에 이루어진다. 간츠와 라피드는 모두 야당이 위원회에서 크네셋의 두 자리 중 하나를 얻지 못하게 되면 사법 개혁 회담을 떠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현재 연합의 사법 선택 위원회의 두 자리에 7명의 후보자가 있다. 투표는 익명이기 때문에 만약 연합이 한 명 이상의 후보를 내세울 경우 한 자리가 야당에게 돌아갈 것을 미리 보장할 방법이 없다.

한편, 간츠는 이 합의에 대한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국민통합위원장은 우선 야당 의원을 선출해 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한 뒤 회담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회담에서 간츠와 함께 대표 중 한 명인 기디언 사어의원 역시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우리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사이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반개혁 진영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움직임도 기꺼이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연합 협상팀의 일원인 리쿠드 당의 하노히 밀베츠키는 "월요일 양측이 법무장관과 합리성 조항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라디오를 통해 발표했으며 "연합은 야당에게 사법 선정 위원회 자리를 주는 대가로 이것들이 법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합의가 있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대화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정신으로 [반대파]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방향을 바꿔야 하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계속 진전시켜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대법원장 1명, 장관 1명, 법무부 장관 1명, 크네셋 위원 2명, 이스라엘 변호사협회(IBA)대표 2명이 포함된다. 판사, 장관, MKs 및 IBA 대표 각각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고등법원 위원은 에스더 하윳 대법원장, 우지 포겔만 대법관, 이즈하크 아미트대법관이다. 두 번째 장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Ynet은 월요일 네타냐후가 국가공관 장관 오리트 스트룩(종교 시온주의당)을 임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의원은 수요일에 선출될 것이고 IBA는 6월 20일에 위원장과 집행위원회에 투표할 것이며 위원회의 대표자는 곧 알려질 것. 따라서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소집할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가 소집되는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레빈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원회 구성은 정부의 사법 개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 중 하나다.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과 사법 개혁의 다른 지지자들은 변호사 협회 회원들이 법정에 출두하는 판사들의 편을 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판사들에게 위원회에서 사실상 과반수를 차지하게 하고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레빈은 국민의 선출된 대표가 국가의 판사를 임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은 연정에 사법 임명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임명을 정치적 기브앤테이크의 일부로 변화시키고, 따라서 판사들이 그들의 기술이나 전문성이 아닌 그들의 정치적 소속 때문에 선택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도제목

이스라엘의 사법개혁 동결 발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개혁을 놓고 합의는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의 연합 역시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정부가 계속 분열된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국민들간의 화합 역시 깨져 사회가 혼란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사법 개혁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인 행보들은 결국 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깨닫도록 기도해주시고, 올바른 지도자와 법안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이들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주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