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특파원 = 조성은 기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제도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예루살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베나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예루살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며 측정된 변화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몇 달 동안 크고 파괴적인 시위가 이스라엘을 뒤흔들었지만, 네타냐후는 "사법개혁이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지난 몇 달을 교훈 삼아 측정된 버젼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총리는 "이스라엘 국민의 대다수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점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보다 측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있으며 그것이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으며 "사법 개혁을 제쳐 놓을 수는 없고 오히려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사법 행동주의의 한 쪽에서 다른 정부 부처의 대법원에 의한 완전한 통제권의 추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법부와 정부 집행부가 대법원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판사들이 그들의 인식된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부 결정을 내리는 문제에 대해 사법 개혁이 억제하려고 하는 관행 중 하나라고 말했다: "판사들이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정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만일 크네셋에서 비밀투표를 한다면, 나는 120명의 크네셋 회원 중 100명이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와 베니 간츠가 대화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야당 대표들이 수 개월씩 시간을 끌면서도 이를 진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해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이“사법개혁을 위해 받은 권한에 따라 측정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리는 크네셋 법안을 기각하거나 기각하는데 있어 고등법원의 합리성 근거를 축소하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등법원은 크네셋 입법에 대한 사법적 검토와 정부 직위 임명 등 정부 결정을 뒤집는 데 합리성의 근거를 활용하고 있다. 

이후 총리는 국회의원 데이비드 암살렘과 내각장관 요시 폭스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사법 선택 위원회를 개혁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참모들에게 “사법위원회의 이전 법이 추진되지는 않을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발언은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과 심카 로스만 크네셋 헌법, 법과 정의 위원회 의원장의 제안을 언급한 것으로 3월에 세번의 절차 끝에 거의 통과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법이 되기 위한 최종 투표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며 네타냐후는 시위 운동의 상당한 압력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포함한 자신의 소속 당원들의 중대한 경고에 따라 3월 해당 법안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칸 뉴스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합리적인 근거를 줄이기 위해 장관 결정과 임명에 간섭하는 고등법원의 능력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 움직임은 네타냐후가 아리에 데리를 이스라엘 보건 및 내무 장관을 다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고등법원이 데리의 장관 임명이 유죄 협상을 위반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된 후 네타냐후에 의해 해고되었던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 현지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A1등급을 유지하면서도 4월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최근 정부의 사법부 개편 제안을 둘러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 악화를 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개혁이 이스라엘의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이스라엘 경제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난기류와 모든 과대 광고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관들은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등급, 높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베니 갠츠 국민통합당 대표는 "지난 주 네타냐후는 국가적 무책임함을 보여주었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는 처음이 아니라 실패했다.”라고 그를 비난했다.

간츠는 "네타냐후가 일방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다시 같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면 민주주의, 이스라엘 사회, 경제,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또한 실패할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이며, 크네셋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이며 "대통령의 집에서 약속을 지키고 사법 선발 위원회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제목

사법개혁을 놓고 계속적으로 끌어온 정치적 싸움에 네타냐후가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인터뷰를 통해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 듯 보입니다. 그는 야당과의 밀고당기기를 더이상 하지 않으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네타냐후의 이번 인터뷰는 자신의 처음의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계속되었던 시위를 토댈로 전반적으로 변화에 맞추어 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타냐후의 이번 발언이 현 시위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한 이것이 내부적 혼란 상황을 종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며 기도해야합니다. 주께서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속히 정상화되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