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악의 입시비리 범죄집단 조국 일가에 대한 마지막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자신에 대한 모든 가짜 표창장, 인턴증명서 등을 대학 및 대학원 입시서류로 제출한 ‘주범’ 조민에 대하여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조국 사태가 터진지 무려 4년만이다. 앞으로 조민에 대한 재판과정을 적어도 3-4년간 또 지켜봐야 할 국민의 입장으로 참 속이 터질 지경이다. 그냥 확 구속시켜서 더 이상 그들의 구차한 SNS질 좀 언론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 조민은 지금 미국에 있단다. 하루도 실망시키지 않는 집안이다.

검찰은 최근 몇 달간 조국 일가에게 기회를 줬다. 반성의 태도를 보아 조민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자체도 황당했다. 만일 정말 조국, 정경심이 자백이라고 하여 조민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마음놓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나라가 될뻔 하지 않았나? 위 언론보도가 거짓이었기를 바란다. 죄인이 반성했을 때 선처를 내리는 것은 판사의 몫이지, 검사의 몫이 아니다. 검사는 수사 열심히 해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에 기소하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제넘은 짓 하지 말아라. 다행히(?) 조국은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 한민족의 역적 문재인을 수사할 차례다. 어떠한 핑계도 댈 수 없다. 간첩 USB 고발 사건을 지난 1년간 묵혀두었으니 이제 이를 꺼내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간첩 문재인을 구속수사하라. USB를 직접 제작한 통일부는 해당 내용이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 본 대변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 문서를 보낸바 있다(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중이다). 한마디로 현 통일부 스스로 문재인의 간첩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문재인을 간첩으로 인정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아직도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럴거면 검사옷을 벗고, 동네 파출소에 취직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USB를 반드시 조사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윤대통령은 최근 반국가세력, 종북주사파 등 강경발언을 이어가며 간첩 척결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한 북한 간첩들이 속속 잡히고 있다. 그것도 위 각 단체의 대표, 지도부 층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간첩세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간첩을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도 간첩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예로부터 전쟁에서는 적장 한놈만 죽이면 전쟁이 끝났다. 조무래기들 잡으려고 힘뺄 필요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반국가세력, 종북주사파, 간첩의 왕은 누구인가?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준 사람은 누구인가? 한놈만 잡자. 이제 검사가 국민에게 답할 차례이다.

2023. 8. 10.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