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장 김찬수가 부임한지 3일만에 국가차원의 대형사고를 터뜨렸다. 북괴가 일으켰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천안함 피격사태에 대하여 종북주사파들의 반국가적인 ‘자폭설’ 주장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주장을 했던 더불당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더불당 지지자들에게는 호의적인 인물이라며 국민모독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남부경찰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 광주청 경무과장, 전남지방경찰청 완도경찰서장을 지낸바 있다.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는 이래경이 더불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하여 한 방송에서 ‘국힘 혁신위원장으로 전광훈 목사가 임명된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한국 기독교계의 리더인 전광훈 목사를 이래경에게 비유함으로써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되었다. 우리 판례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지탄받는 인물에 사람을 비유할 경우 이를 모욕죄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김찬수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달 3일 각하 결정을 하였다.
 

자유통일당 사진 제공

                         (서울영등포경찰서의 각하결정문의 일부 발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국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논리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꽃다운 나이의 군인 ‘46+1’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피격사건을 폄훼하고, 북괴를 옹호하는 반국가적인 판단이다. 단순히 표현 자체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천안함 자폭설과 이래경을 옹호한 것이다. 김찬수 자체가 반대한민국적인 인물인 것이다.

김찬수는 대한민국에 대한 망언을 한 이래경에 대하여 더불당 지지자들에게 호의적인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라고 갖고 있나? 더불당 지지자들의 수준이 그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나? 더불당 지지자들이 무슨 북한 노동당원들인가? 더불당 지지자들이 북괴를 칭송한다고 생각하나? 대체 국민을 뭘로 보나? 대한민국을 뭘로 보나? 혹시 김찬수 본인 스스로 천안함 자폭설을 지지하는 것 아닌가? 정말 그러한가?

김찬수는 속히 대국민 사과하고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2023. 8. 14.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