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사란 사전적 의미로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국민은 국가의 주인인 것이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본인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 국민의 ‘종’이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힘바쳐 하는 것으로서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를 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손가락 하나면 충분하다. 물론 1-2년에 한 번씩 투표장에 가야 하는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손가락 하나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정치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이다. 따라서 국민은 눈에 불을 켜고 정치인이 정치를 똑바로 못하면 가차없이 손가락으로 심판해야 한다. ‘니편’이든 ‘내편’이든 가릴 것 없다.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 ‘내편’이 아닌 것이다. 나라를 망치는데 어떻게 ‘내편’이 될 수 있나? 그러나 손가락 심판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참혹한 결과와 마주해야만 한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모였을 때 정치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다(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제일 많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나라의 주인이 주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종놈에게 주인노릇 하라고 안방을 내주고 내가 종이 되겠다는 것이다(현실 용어로 이를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라고 부른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

좌우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비난한다. 자신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돈 퍼주겠다는 것 뿐이다. 이러한 유치한 양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상대를 욕하고 비난해야, 즉 상대를 떨어뜨리자고 해야 자신들이 아무리 수준낮고 저질스러운 후보를 내도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2019년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도덕성과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전부 날려버렸다. 언론에 보도된 팩트에만 기반하더라도 그는 이미 인류 역사 최악의 위선자였고, 그 가족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였다(조국 일가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거나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을 보면 된다).

국민들(특히 더불당 지지자들)이 엄하게 심판하여 더불당의 지지를 철회하고, 2020년 총선에서 손가락 심판을 하였다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했나? 더불당의 지지율은 살짝 내려가는가 싶더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조국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회복되었고, 4․15 총선에서 더불당은 180석으로 KO승을 거두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 이성과 논리를 가진 인류(Human being)에게 이것이 가능한 결과인가?

물론 부정선거와 코로나19 이슈가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두 거대 정당이 비난의 화살을 서로에게 돌리며 ‘상대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깊게 새겨넣었기 때문이다. 상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간단하다. 상대방을 안 찍으면 된다. 사실상의 양당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상대방을 안 찍으면 이쪽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본질적인 이유이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한, 이쪽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도 상관이 없게 된다. 이제 전과4범, 패륜범, 사기꾼, 간첩, 공산주의자, 뇌물배임범, 깡패, 거짓말쟁이 그 누구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공천을 해도 된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인물들이 전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자진하여 동물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마굿간과 외양간의 소와 말을 풀어주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여물 주워먹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이 꼴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는 방법은 매우매우 간단하다. 아니다 싶은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제일 나아보이는 후보에게 투표하라. 그렇게 투표했다가 내가 싫어하는 당의 후보가 당선되면 어쩌나? 상관없다. 그 생각으로 평생을 투표했고, 결국 이 나라 정치판이 지금과 같은 꼴이 되지 않았나? 어느 당이든간에 비리가 발생하거나 일을 제대로 못 하거나 수준미달의 후보가 나왔을 때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다면, 그 당은 반드시 개선된다. 표를 얻으려면 개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1-2번 패배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개선되어 훌륭한 후보를 내고 다시 뽑아주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닌가? 그래도 개선하지 못하는 당이라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낫다. 그런 당에 미련가져서 뭐하겠나?

그런데 조국 사태 때 위와 같은 개선을 하지 못한 더불당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됐다. 정말 비참해졌다. 패륜아(悖倫兒)가 대통령후보로 나와 47.8%를 득표하였고, 당대표에 당선되고,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며 현재 차기 대선후보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다.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비리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낸 결과 더불당 사람들은 편안하게 수시로 만지고 비비고 더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유는 간단하다.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판했다면 그 뒤로는 결코 만지지 못 했을 것이다. 이는 비단 더불당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다.

양쪽 당 지지자들 아니 전국민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다. 어느 당이든 잘못했으면 미련없이 지지를 철회하고 상대 후보를 찍던지 다른 후보를 찍으시라. 그게 그 당을 위한 길이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지지율이 폭락하여 정권을, 국회를, 지방자치단체를 넘겨줘도 아무 상관없다. 그게 뭐 그리 두려운가? 그렇게 해야만 당이 개선되고 제대로 된 후보와 정책을 낼 수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지금 이 나라 정치꼴이 이 꼴이 되지 않았나? 내용이 복잡하고 두서없었다면, 이 말만 기억하자. ‘아무나 나온다고 아무나 찍어주면, 아무나 내보낸다.’

2023. 8. 20.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