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중대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더불당 대표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아직 계속되고 있고,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더불당의 범죄 혐의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니 영장 기각이 사실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유창훈 판사의 지난 구속영장 결정례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며, 본 대변인 역시 며칠 전 논평에서 유창훈 판사가 유독 ‘검은돈’에 관대하다고 평가한 바 있었다.

오늘 논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장기각결정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 죄가 드러났다면, 응당 반성하고 책임을 지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고 도리인데 그와 반대로 죄가 드러나서 기뻐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사이코패스’들이 이 나라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

윤미향 의원의 판결을 보자. 윤미향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약 3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마침내 2023.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쌍한 위안부할머니들, 게다가 본인이 수십년간 돌보아주었다는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밝혀졌는데, 윤미향 의원은 활짝 웃으며 행복한 얼굴로 법정을 나왔다. ‘뭘 잘못 봤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죄를 의심했는데, 유죄라서 미안하다는 뜻인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본 대변인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위안부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했음이 밝혀졌으니 마땅히 의원직을 반납하고 자숙해야 하는데, 당시 더불당에 대한 복당 얘기도 있었고, 윤미향은 이후 활발히 활동하며 마치 무거운 무죄의 짐(?)을 덜어낸 듯한 모습이었다. 추악하고 더러운 횡령죄 유죄판결에 이렇게 기뻐하는 집단에 대하여 ‘사이코패스’(반사회적 행동, 공감 및 죄책감 결여가 특징)라는 말 외에 뭐라고 불러야 할까?

오늘 새벽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이유를 적었다. 더불당 해체를 논해야 할만큼 충격적인 내용이다. 대통령을 하겠다며 나서고,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위증을 교사했다니, 당장 국회의원 옷을 벗고,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비난과 욕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중대범죄 혐의가 사법부에 의해 드러난 것인데, 이재명은 그런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한다. 자신의 죄를 밝혀주어 감사하다면, 본인도 그 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이제 모든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더불당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다. 당대표의 중대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러한 검찰의 수사가 왜곡․조작 수사라며 비난한다. 그러면서 되려 이재명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환영한단다. 이 정도면 더불당 의원들 전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검찰이, 법원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나? 이건 비꼬거나 풍자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미친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절차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 대장동 첫 재판은 미뤄졌고,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는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 영장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내년 2월 법원 인사이동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하루다.

2023. 9. 27.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