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차별금지법, 이 사회를 악으로 몰고 가는 악법저지 위해서 문재인 정권, 싸워왓다”
“지금은 보수정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대통령까지 이것을 막아 주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4차 ‘NAP’초안에서 문제점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크로스 체크, 국민 불편하지 않고 이사회가 혼란 빠지는 것 막아 달라는 것이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수도권기독교 총연합회 및 진평연 그리고 전국연합 등 224개 단체가 지난 18일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4차 ‘NAP초안’ 통과 저지를 위한 규탄 집회가 있었다.
 
동 단체들은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와 함께 동성애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눈감아주는 ‘4차 ‘NAP’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을 걱정하며, 반대를 위한 규탄 집회를 이어 간 것으로 동단체들은 18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 과천정부청사앞에서 같은 시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길원평 교수는“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 계획으로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면서“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인권회의 권고안 및 정부의 각 부처가 마련한 계획안을 취합 4차 ‘NAP’초안을 마련 공청회와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 의결을 거쳐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길 교수는“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어 있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용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다”고 지적하고“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 있고, 동성 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담겨져 있다”면서“이것이 그냥 통과될 경우 이사회는 크나큰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여 길 교수는“오늘부터 한 달과 이 4차 ‘NAP’초안의 통과를 절대 반대하기 위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법에 대하여 이해도가 낮은 가운데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를 위한 규탄 집회를 한 달간 이곳에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종호 수도권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우리는 나쁜 차별금지법 등 이 사회를 악으로 몰고 가는 악법저지를 위해서 문제인 정권에서도 싸워왔다”고 밝힌 후“지금은 보수정권 하에 있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대통령까지 이것을 막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한 후“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4차 ‘NAP’초안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크로스 체크하여 국민이 불편하지 않고 이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4차 ‘NAP’초안을 살펴보면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이 내용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인권정책기본법안인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에서의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낙태의 전면 합법화, 등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며, 학생인권조례 등 동성애·성전환이 포함된 조례를 전국에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이 내용이 전 정부와 별반 다름없이 통과를 진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문제인가? 아님 한 법무부 장관의 문제인가? 혹시 아래에서 이것을 총괄 진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인가”라며“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본적 인권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법무부는 이러한 악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목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시켰고, 반면에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질타한 후”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탈선과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도 4차 NAP에 들어가 있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이처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아울러,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정부의 각 부처가 마련한 계획안을 취합하여 4차 NAP 초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공청회와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어 있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용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담겨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도 들어 있는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에서의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낙태의 전면 합법화 등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며, 학생인권조례 등 동성애·성전환이 포함된 조례를 전국에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본적 인권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법무부는 이러한 악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시켰고, 반면에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탈선과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도 4차 NAP에 들어가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2.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3.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4.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5.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6.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을 추가하라!
 
상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와 법무부 앞 천막농성, 1인 시위,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집단 민원 제기, 대국민 전단지 및 동영상 배포와 반대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