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Korea! 오늘 오전 북한 동포 4명이 강원도 속초 해상으로 들어와 귀순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소형목선을 타고 왔다고 하며, 현재 합동정보조사팀이 귀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잔인하게 강제북송시켰던 ‘특등 살인마’ 문재인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들끓는 분노가 느껴지지만, 종북주사파 정권이 바뀌고 자유진영 정부가 된 만큼 강제북송의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자유를 위해, 인간다운 삶 즉 인권을 위해, 그리고 목숨을 위해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한 4명의 북한 동포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북한 동포들이 용기를 내어 탈북을 감행하길 바란다. 그래야 북한의 실상을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잘 알 수 있고, 북한 김정은이 속히 무너질 수 있으며, ‘자유통일’이라는 한민족 최대의 꿈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혹시 이들이 ‘간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거니와 간첩으로 올 거면 ‘뒷구멍’으로 몰래 올 일이지 대놓고 동해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 또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을 추가로 파견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미 수만 명의 간첩이 활동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도 간첩이었으며, 해킹으로 선관위까지 다 털어 선거결과까지 조작하지 않았던가(국정원이 개표결과를 ‘조작가능’하다고 발표했으니 ‘조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탈북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북한 동포들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가능한 유일한 수단은 ‘대북전단’이다. 북한과 더불당이 대북전단에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불법 세습 정권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가보안법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서 대북전단을 보내어 굶주림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대체 뭐 하고 있는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동포는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 2천 6백만 명을 범죄자 김정은 일당이 불법 감금하며 인권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0조).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동포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6.25 전쟁에 대한 사과 요구는 하고 있나?

4년 만에 동해를 통해 귀순한 북한 동포 4명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들을 계기로 하여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북한인권, 그리고 나아가 자유통일을 향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 10. 24.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