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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대한축구협회가 국회의원들보다 백배 낫다!"혐의를 벗을 때까지 국회의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광원 기자 | 승인 2023.11.30 08:33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고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대한축구협회가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 선수(잉글랜드 노리치 시티 FC 임대)는 전 애인과의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의조 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월드컵 국가대표를 지낸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 중의 한 명이다. 그런 그가 현재 경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가대표는 영원히 달지 못 할 것이다.

  범죄혐의, 수사, 재판과 한 개인의 직업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르는 것 이외에 과도한 제한을 한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만 국가대표로서 전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받는 운동선수라면 국가대표로서의 상징성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국격의 훼손, 국가 이미지 등의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은 타당하며, 존중한다.

  이쯤 되면 본 대변인이 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지 벌써 눈치를 챈 독자들이 꽤 많을 것이다. 바로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국가에 미치는 영향, 도덕성과 책임의 정도, 공인으로서의 의무 등에 있어 대한민국에 300명뿐인 국회의원이 스포츠스타, 연예인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임에도, 이상하게 국회의원은 경찰조사를 받아도, 더러운 비리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도,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아도 국회의원 뱃지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을 그만두라고 요구조차 하지 않는다.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은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재판을 받은 더불당 황운하, 송철기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나. 정치인들만 사라져도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절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로 2023. 4. 5.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에게 팬들은 ‘이재명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대선에서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으니 김새론도 초심으로 돌아가면 대중이 김새론의 진심을 알아 줄 것’이라는 공식 입장표명을 했는데, 팬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을 약올리기 위한 글인지 헛갈린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2023. 4. 7.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팬들은 마찬가지의 입장표명을 하였는데, 이쯤되면 이재명을 비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위 두 글이 이틀 간격으로 발표되었고, 모두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게시되었으며, 이재명 관련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확실하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짤짤이 암컷 최강욱, 할머니 등골브레이커 윤미향, 선거법 위반 더불당 임종성, 불법 땅거래 더불당 김경협, 뇌물 국힘 정찬민, 미래한국당 원유철 등 정말 부끄러운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전과 4범이 대선에서 1,600만 표 이상을 획득하질 않나, 징역 50년에 처할 비리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되고 매주 2-3번씩 형사재판을 받고 다녀도 국회의원질을 하며 제1당 대표를 맡질 않나(게다가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다. 정말 X팔리는 국가다), 어떤 인간들은 구속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방탄범죄단’에 입성하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시도하기도 한다. 

 제발 이런 사람들 좀 찍어주지 말고, 훌륭한 학식과 도덕성, 품격, 성품, 양심, 가치관, 전문성을 갖춘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기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처럼,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만 받더라도 그 혐의를 벗을 때까지 국회의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국회의원들이 안 만든다면 국민이 나서서 만들자.
 

2023. 11. 29.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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