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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김학성 헌법학자“대한민국헌법에는 특별검사란 제도가 없다”“특별검사 만들려면 반드시 특별법 만들어야 가능한 것”
이광원 기자 | 승인 2023.12.28 19:59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사당역 2번, 3번 출구 앞에서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대 의석 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려 하는 “쌍특검법” 반대를 위한 긴급 집회를 진행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국민의례를 순서에 따라 한 후 자유통일당, 고문 전광훈 목사의 대회사, 장경동 목사, 김학성 교수(헌법학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 특별검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것 -
 
김학성 헌법학자는“무엇보다 국가가 바로 운영되려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헌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 국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쌍특검은 헌법 위반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성 헌법학자는“여려분 대한민국헌법에는 특별검사란 제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특별 검사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대한민국은 일반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헌법에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특별검사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검사를 만드는 법이 바로 특검법이다‘면서”그런데 이 특검법을 만드는 이유는... 특별검사를 만드는 이유는... 그것은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안 했거나 또는 일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수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사법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특별검사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이 특검법, 특별검사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이 특별검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한 것이다”며“그런데 이 특별검사는 원칙이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특검법 대상으로 삼아 특검법을 진행한다는 것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교수는“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문제를 삼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씨에 대하여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를 만들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있었던 일이고, 이미 문재인 정권 아래서 추미애 장관이 탈탈 털었던 건을 지금 꺼내는 것은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총선용 정치 선동’이라 국민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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