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주 5.18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헌법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정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이 정쟁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5.18 당일 오전 불과 4시간만에 그 위치조차 군사 기밀인 무기고 38개가 동시에 습격당해 무기가 탈취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이날부터 수십 개의 파출소, 도청의 6개 부속건물, 세무서, MBC, KBS 등 공공건물과 함께 총 6회에 걸친 교도소 공격이 이뤄졌다. 5.18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40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18 헌법 전문 수록 주장에 앞서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일일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구체적인 확인과 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또 다시 불거진 한위원장의 말은 시기상조일 뿐이다. 계속되는 이런 말들은 선거에서 몇 표 더 얻자고 국민적 동의없이 마구 던지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불필요한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 전문 수록 전에 역사적 고증과 해석에 대해 전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노력은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이어서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이 심히 유감스럽다.

한동훈 위원장은 즉시 해당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2024. 1. 4.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