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이 오늘 국가반역적 발언을 한 전과4범 이재명 더불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선전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명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였고 또한 이에 동조하였다. 찬양고무선전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김정일과 김일성은 일생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살았을까? 한반도를 공산화하여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만 하였다. 한민족 최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6․25 전쟁, 아웅산테러, 대한항공 칼기 폭파 테러, 천안함 피격, 연평해전, 수 차례의 땅굴 침략 시도, 무장간첩 남파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공산화의 노력을 한 한민족 최악의 역적들에 대해서 그들의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북한’이라니 그렇다면 이재명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재명의 반국가적 발언은 이미 역사가 깊다. 2017년 1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는 한미동맹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2021년 7월 “대한민국이 (중략) 미점령군과 합작해서 (중략)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즉, 김일성의 공산주의를 택했어야 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으며, 2023년 7월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는 코메디같은 망언을 하기도 하였다. 만일 북한이 선전포고를 하거나 전면전을 일으키면 백기들고 항복하여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발언이다.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이던 2006년 북한 평양을 방문하였고 당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게시한 적이 있다. 북한에 누구와 왜 갔으며, 가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참고로 평양에 가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혹시 그때 북한에 포섭당한 것은 아닌가? 혹시 그때 북한에 어떤 약점이 잡힌 것은 아닌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저런 발언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대니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의 이번 발언에 대해 여당과 각종 단체에서 비판과 사과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과요구로 끝날 일이 아니다. 명백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재명을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국민이 이러한 발언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반역한 ‘국가반역행위자’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24. 1. 22.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