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15일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2개 직속기관 및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기관을 방문하고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박용성 의원(군산,김제)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제도인 집중이수제는 교사 수급문제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예체능 과목에 편중하여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 전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못 받았는데 전학 후 또 체육수업을 못 받으면 3년 내내 예체능 수업을 못 받는 가능성도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한 후 실태를 파악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조직개편 이후 대부분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정원을 감축하고 계약직으로 충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처리에 지장은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현섭 의원(김제1)은 학교내폭력, 선후배 및 동급생간의 다툼, 성폭력, 인권 ․ 교권침해 발생현황과 대책을 따져 묻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원이 참여하여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일선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타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과 머리색상, 생활기록부 정정, 집회의 자유 허용건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김연근 의원(익산4)은 지역교육지원청은 행정기구 중 보조기관인지 보좌기관인지를 따져 묻고 모든 권한은 교육감에 있고 도교육청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역청에서는 집행만하는 곳인지 교육장의 철학과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장 회의의 무용론을 거론하며 보좌시스템의 재정립과 교육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규령 의원(정읍․고창․부안)은 장학 컨설팅과 맞춤형 컨설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컨설팅 장학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있었는지를 따져 묻고, 또 혁신학교의 재정지원으로 학교 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낙후지역 소재 및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혁신학교 모델이 모든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여론 수렴이나 성과 분석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 상하중학교 재건축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3년 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주 5일 수업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정호 의원(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입학학생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도시지역에 비해 군지역 학생들의 학력차이가 심각한 수준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중학생들의 지역내 고교 진학과 우수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타 지역 교사들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택이 충분히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또 학생 유출에는 학부모들의 보수성, 학교의 맞춤형 진학지도 부족 등도 이유로 들 수 있다며 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형철 의원(전주5)은 군 단위의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지역사회의 유치기업과 연계해 특색을 살린 다양한 학과를 만들어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적극 홍보해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취업 등 미래를 보장받는 학교로 인식되어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드는 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또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떠나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공립유치원 설립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기태 의원(전주덕진, 익산)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맞춤형 수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전문성 부족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강조하면서 실제 행정은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기초기본 교육에 충실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력 상향 평준화를 위한 맞춤형 지도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현황 분석의 통계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학컨설팅”과 “학력향상” 등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 이라고 추궁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데이터없이 학력신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최남렬 의원(전주완산, 완주)은 일부 학교의 블록타임 수업(80분 수업, 30분 휴식)이 교사의 수업 계획이나 준비 부족 등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지루한 수업을 80분이나 연속해서 들어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블록수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기 중 특별히 실험이 필요하거나 연속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