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을 추진하고 있는 종북세력과 전교조가 연합하여 추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2009년 2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제정을 공약하였고, 당선 후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2010년 10월 05일 제정되어 현재 13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도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다보니 기초학력을 저하시키며, 학생인권 교육이라고 성(性)인권 교육을 시켜서 성행위 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성적타락을 부추기고, 개성실현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소지품검사를 금지하여 흉기나 마약을 소지해도 검사할 수 없는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이다.
 
또한 학생인권침해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장인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인권옹호관은 조사와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17년 전라북도에서는 인권옹호관에게 과도한 조사를 받던 故송경진 선생님이 2017년 8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2023년 7월 18일 학교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도화선이 되었다.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반대다. 학생인권 조례는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폐지에 반대하여 1인 시위를 시작한 조희연 교육감과 무엇이 다릅니까? 보수의 지지를 받고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은 나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과 무엇이 다릅니까?
 
임태희 교육감은 당장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좌파 교육감이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승계, 유지시킨다면 당장 경기도 교육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 사퇴를 위한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와 대국민 전단지 배포,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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