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는 돌연 입장 바꿔, 종교시설에서 박물관 운영한 것, 그래서 세금 부과”
“말까지 바꾸면서 고액 세금 부과, 교회 문 닫으라는 소리, 이것이 종교 탄압이 아닌가?”
세무 징수관“변호사 자문 등 충분한 검토 후 철저한 법리 검토 끝에 내린 적법한 결정”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목적 외 사업이라는 판단”
조 목사“문제 제기하는 나를 설득 위해 상급자 대동, 자기들 이러한 입장을 이해 해달라는 입장만 피력”
 

CTS기독교TV방송국 등 원주 전세계 화폐. 및 각 나라 성경책을 박물관에 대하여 보도를 하면서 화면 자막에 박물관 운영 목적이 전도 목적임이 쓰여져 있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강원도 원주의 벧엘교회(담임 조성훈 목사)가 선교 목적으로 운영 중인 ‘원주세계화폐박물관’이 지난해 9월 원주시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 알려지며 교계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벧엘교회의 부설기관으로 사실상 종교시설로 설립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고액의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인데, 대다수의 중대형 교회가 다양한 종류의 부설기관을 운영 중인 상황에, 이번 사건이 자칫 정식 사례로 굳어질까 크게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 원주시는 벧엘교회가 운영하는 ‘원주세계화페박물관’과 박물관 내 카페(20평)에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고지했다.
 
이번 사건은 벧엘교회가 세운 ‘원주세계화폐박물관’이 과연 종교시설에 부합한 공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박물관인지에 대한 입장 차가 핵심이다.

앞서 조성훈 목사는 종교부지로 나온 원주시 섭재삼보길 일대 200여 평과 반곡동 일부를 매입해 이곳에서 벧엘교회를 세우고, 이후 선교 일환으로 ‘원주세계화폐박물관’을 함께 개원했다.

벧엘교회와 조 목사는 해당 박물관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회의 순수한 선교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원주시 측은 이를 종교부지 사용 목적 외 용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목사는 이러한 원주시 측의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립 당시부터 해당 박물관은 철저히 선교 목적임을 밝혔고, 그와 관련해 CTS 등 각종 언론에서도 설립 기사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했다는 것이다.
  조 목사는 “CTS는 원주세계화폐박물관 개관 보도에서 자막에 ‘전도의 문’이라고 명시했다. 애초에 지원금도 없이 벧엘교회가 선교사업으로 설립했고, 지금도 운영 중이다”며 “벧엘교회가 운영하는 선교 현장이 분명함에도 이의 신청을 무시한 채 강압에 의한 임의 부과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조 목사가 더욱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선교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시설인만큼 박물관을 통해 어떠한 영리도 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조 목사는 박물관의 입장료는 전면 무료이며, 그나마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교회 내 카페의 수익금 역시 장학금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런 억울함 속에 조 목사는 애초 원주시가 교회를 탄압할 목적으로 해당 사태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아무리 해명을 하고 증거를 내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목사는 “원주시가 지난해 8월 22일, 지방세 과세 예고 통지를 보내왔다. 이후 전화로 이를 파악하니 담당자가 우리 박물관이 입장료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 원주시에 그런 적 없다는 각종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보를 받았다는 유치원 등의 확인서도 직접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를 통해 해당 제보가 사실이 아니며, 박물관이 무료임을 밝혔지만, 갑자기 담당자는 돌연 입장을 바꿔 문제는 입장료가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박물관을 운영한 것이며,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 주장했다”면서 “말까지 바꾸면서 어떻게든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행태는 결국 교회 문을 닫으라는 소리다. 이것이 종교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항변했다.
  결국 조 목사는 이를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넣었고, 청와대 담당관을 통해 원주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위반’으로 세금을 부과한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종교부지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정의되는데, 원주시는 박물관이 종교목적과 관계없다고 본 반면, 조 목사는 이 중 ‘선교’ 목적에 철저히 부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금 부과와 관련해 원주시 담당자는 “철저한 법리 검토 끝에 내린 적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사례 검토와 변호사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조 목사 측과도 수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즉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목적 외 사업이라는 판단이다. 종교목적으로 명시한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중 박물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목사는 “세무징수관계자들은 당시 문제 제기를 하는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 상급자를 대동하여 자기들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 해달라는 입장만 피력했다, 또한 당시에도 교회 주장과 입장은 한 톨도 반영하지 않고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하라고만 하여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가산금 문제도 있고 급박한 시일 탓에 지난해 9월 일단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는 지방세 반환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목사는 “지자체가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하여 모르고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선교’를 매우 단편적이며,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박물관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1차적인 목표로 설립됐고, 그에 대해 교인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설립 당시부터 언론 등 대외에 명시했었던 점이 그 이유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벧엘교회가 수백만 원을 선교사업 명목으로 박물관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선교’의 근거다”라고 기자에게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평일엔 외국 관광객까지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있다ㆍ성도들도 주일 박물관사용전과동일하게 평일에도 금요 구역 모임 및 마친 후의 식사 및 교재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박물관 내 카페와 관련해서도 원주시는 명백한 수익 사업으로, 종교부지 사용 위반이라는 입장이지만, 조 목사는 “카페를 시작한 자체가 박물관을 찾는 외부인들을 위한 편의 제공의 측면이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 전혀 아니다”며 “실제 대부분의 카페 수익금은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으로 쓰였다”면서“카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 인정하겠다. 하지만 박물관은 아니다”고 호소했다.

조 목사는 “원주세계화폐박물관은 본래 원주시에서 해야 할 공익사업을 개교회가 자비를 들여 행한 것이다. 원주시민들도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는 곳이라며, 너무도 좋아했다”며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교회의 공익 선교 사업을 오히려 세금폭탄으로 탄압하려는 저의가 알고 싶다. 원주시는 즉각 각성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조 목사는“우리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원주시 모 대형교회 현 국회의원이 출석하는 교회도 별관에서 역사 박물관과 카페를 운영 중이지만 우리와 다르게 아무런 제지가 없는 것으로 이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