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변인이 생각하는 소송의 3대 원인이 있다. 거짓말, 욕심, 그리고 술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가져가면 사기죄, 문서에 거짓말을 하면 문서위조·변조죄, 회사에 대한 거짓말은 배임·횡령죄, 정치에 대한 거짓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 고소를 거짓으로 하면 무고죄, 사람에 대한 거짓말은 명예훼손죄, 법정에 대한 거짓말은 위증죄, 공직에 대한 거짓말은 뇌물죄, 국가에 대한 거짓말과 배신은 간첩죄, 단계적으로 거짓말하면 다단계 등 소송의 기본은 거짓말에서 비롯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도덕도 바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에는 거짓말이 판치고 있다. 좀비처럼 퍼지고 말았다.

  검수완박이 시행될 무렵 본 대변인은 ‘전국의 사기꾼들이 잔치를 벌일 것이다’라고 논평한 바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전체 범죄는 11% 줄었는데(실제로 줄었다기보다는 수사를 그만큼 안 할 것일 수 있다), 사기죄는 41%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거율은 20% 급락했다고 한다.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는 최근 ‘빨대사회’라는 책에서 사기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에 비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이 고도로 계획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조직적 경제범죄들을 수사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검수완박은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 송영길 등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찌푸려지는 정치인들이 그 수혜자가 아닐까? 그 중 대장격인 문재인은 아직까지 검찰 소환조차 받지 않았다. 이번 좌파 정당 대표들의 재판 상황을 보면, 그쪽 당대표하려면 열심히 범죄를 저질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은 이미 구속되어 있고,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1, 2심 모두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따라서 선거운동하다가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다), 이재명은 사실상 종신형이 확정적이다(밖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할 때다). 재판 리스크가 없는 좌파 당대표는 이낙연뿐이다(드러난 것으로는 그러하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20%를 넘는다고 해서 놀랄 것이 전혀 없다. 본 대변인이 좌파라도 조국혁신당 찍을 것 같다. 조국은 이재명에 비하면 사법리스크의 측면에서 매우 양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지지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이라고 지지하지 못 할 것이 무언가?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도 멀쩡한데 이재명이라고 지지하지 못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의 죄명은 모두 위에 열거한 죄명에 속한다. 뇌물, 배임, 간첩,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즉, 모두 ‘거짓말죄’이다. 액수도 5,000억 원이 넘어간다. 일론 머스크가 기절하지 않을까 싶다. 제발 거짓말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는 말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우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았고, 이에 세뇌당해왔다. 거짓말하고 당당한 정치인들을 보며 ‘그래도 되는가보다’ 했다. 국가 리더들도 거짓말하고, 자연히 국민들도 거짓말이 늘고 있다. 거짓말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더불당,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짓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럴 때 정부는 전국적 캠페인으로 ‘거짓말하지 맙시다’라는 구호를 외쳐야 한다. 이것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기초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4. 3. 8.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