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범죄자들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자유통일당(당 대표 장경동/상임고문 전광훈)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 이후 즉시 ‘범죄자 출마금지법’과 ‘실형선고 법정구속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변인은“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들 혹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의 경우에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유통일당은 입시 비리,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뇌물죄, 위증교사 등 부패 범죄나 권력형 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들이나 혹은 현재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자들은 공직 선거에 출마를 금지 시키는 법을 만들어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범죄자들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판사의 재량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실형 선고를 받아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되지 않은 채 자유의 몸으로 활개 하는 모습을 보며 불공정함과 차별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하고“심지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은 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저격했다.
 
특히“실형을 선고받는 것 자체로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새로이 생기는 것이다”며“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기에 이에 자유통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무조건 법정 구속시키도록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국민들께서는 떠오르는 유력하고도 뻔뻔한 비리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다”면서“그러나 그들의 실명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자유통일당은 형사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치소에 수감된 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탄과 여론 형성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의원 선거 이후 즉시 ‘범죄자 출마금지법’과 ‘실형선고 법정구속법’을 만들어서 선거 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