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0일부터 일주일동안 전국 교사 1만여명의 의지를 모아 오는 18일 서울시청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는 교과부의 시도야말로 현재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각계각층 시국선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일부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들이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국가공무원 의무 위배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앞서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독선적 국정운영의 잘못을 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에 대한 국민적 지적을 옥죄고 억압하려 드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교원의 시국선언 서명운동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교과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들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 대변인은 “왜 문제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지엽 말단적인 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이 정부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며 “비판받을 것이 두렵다면 잘못을 시정하고 바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막거나 처벌하려든다면 민주당과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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