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24일, 가족관계 미등록자(이하 무호적자)들의 가족관계등록에 필요한 비용과 법률지원 등을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무호적자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선천적 장애·기아·무연고 등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이들 무호적자는, 호적이 없다보니 주민등록번호도 없어 혼인신고는 고사하고 건강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었다.

여상규의원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무호적자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일부 사회복지단체에서 부분적으로 무호적자 취적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기초적인 통계가 없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재정적인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한만큼 법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도화 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안 제정이유를 밝혔다.

동 법률안은 5년마다 가족관계 미등록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실태조사 실시 가족관계 미등록자의 가족관계부 등록시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 가족관계 미등록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가족관계 미등록자 지원센터로 지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상규의원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에 선임된 바 있으며, 현재 한나라당 인권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참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사용되던 '무호적자' 등의 용어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 변경되었지만, 본문에서는 편의상 '무호적자'라 표기함

박승우  06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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