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연근 의원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폭 넓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라북도의회 학교폭력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전라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도내 학교폭력 현황은 2010년 241건에서 2011년 339건으로 무려 40.7%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의 학교폭력은 2010년 115건에서 2011년 156건으로 35.7% 늘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더욱이 집계가 어려운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학교폭력 건수는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따른 대책은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보면 학교주변 순찰 강화, 안심 알리미 서비스 지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문화개선 및 교육기본 충실 등 수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부분 소극적인 심리 상담이나 일시보호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숨기기 급급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 이렇다 보니 피해학생은 또 다른 폭행이나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 상태 등 2차 3차 피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해 학생의 사후관리 역시 학내봉사와 사회봉사, 서면사과 등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에 관한 실제적인 상황들을 학부모나 도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는 갈수록 폭력성이나 잔인성이 위험수준을 넘어선 데다 건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문제를 더 이상 도교육청에만 맡겨놓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 치유시킬 수 있는 곳 또한 학교현장인 점을 감안해 이 문제를 폭넓게 파악하고 이를 도민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도의회는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87회 임시회 기간 ‘학교폭력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현황, 원인, 그리고 대책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연근 의원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폭력성면에서나 잔인성면에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문제를 도교육청에만 맡겨놓아서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어서 도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