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5일(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각급 학교에 한 ‘학칙개정 지시 처분’(‘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하도록 명령)을 정지시켰다.

이번 정지 처분은 지난 1월 30일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내린 시정명령(‘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하도록 명령)을 서울시교육청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이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률적인 학칙개정 지시가 절차상·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처분으로,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는 학교구성원의 학칙제정권 등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효력정지 처분의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지시와 동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일체를 포함하며, 효력정지 기한은 ‘조례무효확인소송(‘12.1.26. 제소)’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이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및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학칙개정 지시’에 대해,

해당 공문은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행되었으나,

내용상 “각 학교에서 해야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 학교에 대해 학칙 제·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시정명령 및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동 효력정지 사항을 관내 각급학교에 알리고,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시까지 학생 인권조례에 근거한 지시·지침을 자제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최병웅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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