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일보/법률일보】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7월 한전 고위 간부 A씨가 지역 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 관련하여, 전기공사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패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조사를 거친 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A씨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차례에 걸쳐 뇌물 4억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체 대표 H씨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100억원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영향력 있는 한전간부 A씨에게 청탁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 묵인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H씨가 경영하는 회사에 A씨가 투자하여 그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A씨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등 총 19회에 걸쳐 4억 2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H씨는 한전 간부 친·인척 명의 계좌로 회사공금 1억 9,800만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편,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한전 고위 간부 A씨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H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전기업체 대표 등 3명과 관련 전기업체 2곳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등이 투명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패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서는 법령정비나 제도개선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법일보 KTNtv 법률일보 전수인 기자 ridersooin2@naver.com
www.ktn.or.kr www.lawtv.kr www.ktntv.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권한과 책임은 저작권자(c)부패방지협회 및 국법일보에 있음>



전수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뉴스캔/뉴스에이  webmaster@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