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현행 제도로는 61~65세(‘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56~60세(‘1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하여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하였다.

‘13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와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13년도에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상 ‘13년도부터는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도에 60세가 되는 1953년생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들의 관련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최병웅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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