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익산갑)은 29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법 상에는 후보자가 위증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후보자의 거짓 증언을 막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하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역시도 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 또는 감정인을 처벌하도록 되어있을 뿐 공직후보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3일 치러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천성관 후보자는 골프여행 거짓해명으로 위증 논란이 일었으며, 신영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위증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공직후보자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후보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하고,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위증을 발견할 경우 해당 위원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 위증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아울러 고발이 접수될 경우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토록 하고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늦장수사·부실수사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춘석 의원은"공직후보자들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놓는 것을 방지하고, 진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승우 기자  webmaster@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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