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8월 23일(목)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를 통해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일반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2012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는 취업통계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허위 취업 및 취업률 부풀리기 등으로 취업률을 허위 공시한 대학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2～3월에 실시한 교과부의 2011년 취업률 정보 공시 자료에 대한 감사 결과 허위 취업으로 지적된 대학들(28개 대학, 7월 27일 발표)에 대해서는,

취업통계의 허위공시 규모가 크거나 고의·중과실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질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정부재정 지원제한대학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 지정되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추후 허위 지표 적발 시 가중 처벌을 통해 허위 지표 공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기 공지된 바와 같이, 취업률 공시 정보의 오류정도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탈락 조치 및 차년도 평가 점수를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 교육부

또한,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 등 취업률을 평가 지표로 활용한 대학 지원 사업들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도, 관련사항을 차년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비 감액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취업률 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의 명단 및 부과되는 세부 조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사 처분 재심의 절차가 완료되는 9월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취업률 정보 공시를 허위로 작성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취업률 정보 공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2011년 정보 공시 자료 감사 결과 조치한 내용보다 아래의 내용이 더 강화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위 취업률 공시 규모,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 오류분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표의 점수를 감점, 재평가하여 하위 15% 대학에 해당될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에서도 지원금 삭감 또는 선정 취소의 기준을 강화하고, 차년도 평가점수에서의 감점 조치를 확대하는 등 제재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 취업 및 취업률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취업률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률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 확대하는 등 허위 취업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지 취업률 (매 3개월 마다 조사)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교내 취업자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한국교육개발원 취업 통계팀 내에 취업률 상시점검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취업률 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재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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