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8.23(목),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다수의 위법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교청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선교청대는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 2012년 명신대학교 및 성화대학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폐쇄명령에 의해 폐쇄되는 5번째 학교에 해당한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자진 폐교 사례로는 2006년 수도권침례신학교, 2012년 건동대학교가 있다.

선교청대는 2011~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시간제등록생 제도 불법 운영, 위법한 학위ㆍ학점 인정 등 30여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세 차례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대부분 미이행하여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 감사기간(’11.12.19~’12.1.13, ’12.2.3~2.15) ▲ 감사처분 이행요구(2012.4.17~6.18) ▲ 감사처분 이행요구 및 학교폐쇄 1차 계고(2012.6.22~7.8) ▲ 감사처분 이행요구 및 학교폐쇄 2차 계고(2012.7.10~7.24)

아울러, 총장 퇴직 이후 신임 총장 선임 등 없이 이사장이 학교 운영을 지시하여 사립학교법 상의 이사장 학사관여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학교회계 결산 자료가 미흡하여 학교 재정상태 파악이 곤란하고, 감사처분 이행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현지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1차 현지조사 방문 : ’12.7.17 / 2차 현지조사 방문 : 7.25)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7월 24일(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2012년 8월 17일(금) 청문을 거쳐 학교폐쇄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대정학원은 선교청대 외에는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선교청대가 폐쇄되면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선교청대 폐쇄명령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함께 단행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선교청대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적생 의사를 고려하여 인근대학 동일ㆍ유사학과로 특별편입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 ’12.8.22. 기준 선교청대 재적생 227명(학부 181명, 석사 46명(비학위과정 포함)), 227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88명(학부 77명, 석사 11명)으로 약 38.8%에 달함

2012학년도 2학기 진학을 위해 학생 희망에 따라 간소화한 전형으로 8월말까지 조속히 특별편입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근 진학대학에 학업적응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편입학 관련 정보 안내를 위해 선교청대 재적생 및 인근대학과의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메일로 사전신청 후(minkk@mest.go.kr/02-2100-6921, parkjh@sahak.or.kr/02-3479-2562) 참석할 수 있음

☞ 일시 및 장소 : ’12. 8. 27 (월) 15시, 서초동 한국 사학진흥재단 4층 회의실(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직진 50M)

체계적인 학적부 이관 및 특별편입학 지원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의 학적부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선교청대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에도 중대 부정ㆍ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재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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