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오는 10월 1일, 4일부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을 스페인, 영국으로 각각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선권 증명서류: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금번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 실시는 WIPO(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주도하는 DA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핀란드 특허청이 참여중이며 우리나라는 ‘09. 7월부터 시스템을 개통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 DAS: WIPO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외 출원 시 출원인이 해당국에 서면으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던 절차를 대체한다.

현재 DAS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은 한국, 미국, 일본 세 곳뿐이지만 10월 스페인, 영국 DAS 개통을 교두보로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이 가능한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출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페인, 영국을 포함한 DAS 개통 예정국가와의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특허청과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을 통해 출원인 및 행정기관 비용 포함 약 4억원의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DAS 서비스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WIPO DAS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출원 시 해당 특허청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건의 출원번호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 금번 스페인·영국 DAS 개통은 종전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한정되어 있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을 해외 유수 특허청으로 확대 시키는 첫걸음으로써 우리국민의 해외 특허출원 편의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은아 기자  03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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