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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개정으로 알박기 통하지 않는다.매도청구 소송 승소 땅 부기등기 예외 인정
이은아 기자 | 승인 2009.10.09 02:34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대지를 확보할 때까지 제한물권 설정에 관한 부기등기 예외 조항을 마련한다. 현행법은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토지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알박이 등으로 인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대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부기등기만으로는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어, 등기가 곤란하므로 부기등기 의무 및 처벌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대지에 대하여 부기등기 설정이 불가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즉시로 개선하도록 한다.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 행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 할 경우, 주택협회가 관리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을 승인한다. 현행법은 주택협회가 주택 사업자에 대한 시, 도지사의 말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위탁 관리해 왔다. 개정안은 주택사업 등록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주택협회를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게끔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 문장을 고쳐나가는 사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8234,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60, 8261, Fax 02-504-9191)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은아 기자  03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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