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의장 김철우)는 10월 19일 열린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규종 의원(벌교읍)의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전량매입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제출했다.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 일동은 농민대회 참가

보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10월 19일 11시에 군청 민원실 앞에서 보성군 농민회의 주최로 열린 “쌀값 보장을 위한 보성군 농민대회”에 참가하여

김철우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공비축미 전량매입 및 쌀값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5만 군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하여 김철우 의장은

지금 농촌은 지난해와 같이 풍작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결실의 기쁨을 누려야 할 우리 농민은 쌀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쌀값, 수입쌀의 국내 쌀 시장 교란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여

황금들녘이 농민들의 한숨소리로 변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은 벼 수확을 포기하고 갈아엎는 등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의 불안에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해 있어

보성군의회는 5만 군민과 함께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며 공공비축미 매입확대 및 생산비 보장 등을 위한 쌀값안정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공공비축미 수매량 확대,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해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
▲ 인도적 차원에서 40만 톤의 대북 쌀 지원
▲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쌀 조기 관세화 논의 중단 등이다.

지역개발사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개발 및 소득사업 등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역개발사업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백준선 의원, 간사에 김두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74일간 특위활동에 들어갔다.

<공공비축미 전량매입 및 쌀값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지금 우리 농촌은 수확기철 황금 들녘을 보면서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마음보다는 농민의 한숨소리가 온 누리를 찌르고 있으며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쌀 가격의 폭락으로 우리 농민은 1년 동안 피땀 흘려 자식처럼 키워왔던 벼 수확을 포기한 채 갈아엎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지난해 16만 원 선을 유지하던 전국 평균 쌀값이 현재 14만 원 선까지 하락하는 등 정부의 10만톤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온 우리 농민에게 절망을 가져다줄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쌀 생산비는 20%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는 전년 대비 쌀 재고량 증가와 판매 감소로 인한 것인데 판매량 감소는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이 커 재고량 누적문제의 해결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쌀값을 안정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05년 58만톤에서 ’09년 37만톤으로 매년 줄이고 있고 현 정부 들어 인도주의적인 대북 쌀 지원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는 등 폭넓은 쌀 수급관리 대안을 갖지 못한 채 경제논리만 내세워 산지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비료가격지원도 중단하겠다고 하니 농민들이 1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헛될 처지에 있고 생산비 폭등으로 내년 농사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위기에 봉착해있다.

농업은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생명산업이며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안보산업이다. 농업을 살리는 길은 기업농 육성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보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에 우리 보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5만 군민과 함께 정부가 2008년산 잉여 재고량을 매입하여 시장격리 조치하는 등 조속한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장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농업인의 생명권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확대하고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해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라.

하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생산안정자금 확대 및 특별 소득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쌀 대란을 막기 위해 40만톤의 대북 쌀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실시하고, 법제화를 통해 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쌀 조기 관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9. 10. 19. 보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