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진보연합논평> 천주교 내 극좌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이 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국민불복종'을 운운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100여명 가량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사제단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난주 용산참사와 미디어법,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주었다"며 "악법도 법이라는 유신독재와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부활한 것"이라며 "신앙과 양심의 이름으로 국민 불복종을 선언할 결정적인 때가 닥쳤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망언이다. 용산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폭도들이 미리 준비해 둔 화염병과 시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죄 없는 경찰들까지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렇기에 그간 우파진영에 비교적 불리한 판결을 내려 온 한양석 부장판사조차도 용산 폭도들에 대한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판결 또한 지극히 타당하다. 투표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민주당의 투표 방해와 폭력에서 비롯됐으며, 민주당의 위법행위가 아니었다면 범여권의 의석수를 감안할 때 법안은 표결에 의해 수월하게 통과됐을 것이다. 헌재는 이를 고려해 현실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사제간이 '국민 불복종'을 운운하는 것도 그다지 새롭게 들리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과 극도로 친밀했던 이 단체는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부터 우파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정부 선전선동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사제단은 새 정부 출범 직후였던 지난해 3월 삼성의 '금품 로비' 대상자로 이명박 정부 관련 인사들을 지적했으나 끝내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사제단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정부 고위직 및 집권 여당에 몸담았던 이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을 흠집내고 좌파 야당을 지원사격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드러난 행위였다.

또한 사제단 소속 일부 신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특히 이 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어느 신부는 친북인사 송두율을 적극 두둔했을 뿐 아니라 이적단체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한 적도 있다. 이 신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후였던 2004년 6월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번 외교사절단 모임에서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니냐"며 노 전 대통령을 예수님에 비유한 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사제단은 현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 불복종"을 선동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대선 결과에 불복종 하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무정부주의적인 발상이며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제단은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라는 선동을 멈추고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지길 권고 하는 바이다.

가난에 헐벗고 굶주리고 독재에 시달리는 북녘 동포들이 신음 하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내뱉는 모든 사제단의 선동들이 우리에게는 가식으로 들릴 뿐이다.

2009년 11월 4일 자유주의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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