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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은 진짜 중도실용-친서민정책을 원한다!"2009년 11월 9일(월), 오후 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옆, 기자회견
편집국 | 승인 2009.11.09 21:23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11월 9일(월), 이제 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감시·견제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본격적으로 서민입법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가지 서민법안(서민7법)'을 제시-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이 "보통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민생입법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시급한 법안들을 엄선했다"며 "국회가 서둘러 '서민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일곱가지 서민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빈곤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법 개정안(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안(예비타당성제도 개선-4대강 사업 검증) ▲고등교육법 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등록금 상한제 및 대학적립금에 대한 규제 도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SSM허가제로 중소상인 살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학교급식법 개정안(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여당이 4대강, 세종시 수정 등에 '올인'하며 국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4대강 사업, 세종시 흔들기 등을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법안 마련과 민생-교육-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임원, 상근자,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서민7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원, 상임위 전문의원 등에게 '서민7법' 자료집 전달 ▲여야 원대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연속 면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자료집 전달 및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 발송 ▲해당 상임위별 공익 로비 전개 ▲법률단체와 중요 당사자 조직 등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운동(11월 12일, 1시, 국회의원회관 104호, 중요민생입법촉구대회 포함)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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