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저작권 경찰은 전문성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수사활동을 하게 됨으로서 앞으로는 불법저작물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41명의 전담요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전국에 걸친 상시 단속활동을 한다.
문화부는 저작권경찰 출범을 계기로 온라인상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적 단속과 불법 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추적 강화,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 정책을 펼칠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현재 43%의 높은 수준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향후 2～3년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수준으로 낮추어,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금년 내에 "불법저작물 클린 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발대식 행사에는 유인촌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저작권경찰 등 불법복제물 상설단속요원 90여명과 저작권 관련단체 인사, 연예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작권경찰 서울사무소 현판식과 불법저작물 근절 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주경철 01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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