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정책, 획일적 양적공급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질적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전망은 11월 16일(월) 오후 3시 신영수 국회의원 주최한『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되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분양가격도 상승하지만 이와 함께 주택 공급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15% 상승하고 주택공급이 25% 증가한다면,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3분기에는 최고 9.38% 상승하지만, 8분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하여 11분기에 8.67% 하락하게 된다. 수도권 또한, 4분기에 1.87% 상승하지만 12분기 후에는 2.71% 하락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서울지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해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안정화 효과가 수도권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모의실험 결과가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인 만큼, 아파트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용 택지와 아파트 공급 증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가용 택지의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적률 상향 조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예정된 주택공급이 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고 규모도 대형평형이 많아 공간 및 규모 간의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의 주택공급역할이 확대되고 민간부문에서조차 분양가상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다양한 주택품질을 원하는 수요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가 시장이 왜곡을 심화시킴에 따라 공간·규모·품질 간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어 주택은 남아도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규모와 품질의 주택은 부족한 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의 주택공급정책은 시장 대체가 아닌 시장보완과 획일적인 양적공급에서 품질향상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아 기자  03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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