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예산…<한겨레><경향> ‘부실예산안’ 집중분석
<조선><동아> “예산안 빨리 처리하라”
<중앙> 뜬금없는 연재기사로 쟁점 비켜가
지난 12일부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 예산을 국회로 보낼 때 공사비 총액, 공구별 토지보상비, 시설비 등만 얼추 적어 내고 구체적인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아 ‘부실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구체적 예산 내용이 나올 때까지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예산 심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2010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깎고 복지·교육·중소기업 등 민생 예산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17일과 18일에 걸쳐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해 예산안 전반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짚었다. 반면, 조중동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조선·동아일보는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다그쳤다.
< 목차만 ‘덜렁’ 4대강 예산안 정체불명>(경향, 17일 5면)
< 여야 내부서 ‘4대강 수정론’>(경향, 18일 6면)
< 세상에 이런 예산이…>(경향, 18일 6면)
< 민주·선진당 ‘4대강·세종시 연대’ 시동>(경향, 18일 6면)
< “4대강 사업 자료 깨알같이 제출했다”>(경향, 18일 16면)
경향신문은 17일 5면 기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예산안의 난맥상이 심각하다”며 “내용의 ‘부실’로 인해 여야가 대치하고, 예산안 심의가 ‘보류’된 것은 물론 여당 내부도 갈등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목차만 들고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 원천봉쇄’라는 야당의 지적대로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국회가 사실상 ‘4대강 예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실’ 예산안 제출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어서, 여권 주류의 ‘단독 회의’ 강행도 난망”이라며 “정부가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데 이어 턴키 방식의 ‘속도전’에 몰입하면서 4대강 예산을 ‘정체 불명’의 상황으로 만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18일 6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4대강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기사 <세상에 이런 예산이… >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안의 허술한 실상이 드러난다”며 “이명박 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녹색성장은 곳곳에서 모호한 ‘녹색 예산’을 만들고 있다”, “군대는 예산 집행의 ‘봉’이라는 관행이 여전하고, 하위 공직자만 청렴교육을 받게 하는 등 편향된 예산편성의 실태도 지적됐다”고 자세히 분석했다.
< 서민예산 졸라매고… ‘눈가림 녹색예산’ 등 펑펑>(한겨레, 17일 3면)
< ‘4대강 예산’ 여야 대치>(한겨레, 17일 3면)
< 국회예산처 “세수입, 정부가 과대추정”>(한겨레, 18일 5면)
한겨레신문은 17일 3면 전면에 걸쳐 예산안의 문제점을 다뤘다.
기사는 정부 예산에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논란이 되는 ‘돈뭉치’가 많다”며 △부자감세 충격파로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104억원 삭감 △‘무늬만’ 녹색예산, 화장품산업 100억·토론회비로 25억 △특수활동비 급증, 대통령실 35억 증액…특임장관실 11억 △보수단체 ‘퍼주기’ 자유총연맹 등 3곳에 50억 챙겨줘 △몸불린 홍보예산 미 쇠고기 홍보, 6·25 기념사업 ‘뭉칫돈’ 등으로 나눠 자세히 짚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4대강 사업 논란이 ‘예산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예산편성 내역이 예산심의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전했다.
18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내년 세수입 규모를 167조 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이는 정부의 예산안에 따른 세수입 규모보다 1조 1000억 원 적은 수준으로, 정부 쪽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입 감소 규모를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야다의 예산심의 거부가 ‘국정 발목잡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 예산심의 태업(怠業)하며 무슨 민생정치 외치나>(동아, 17일 사설)
< “경기회복세 이어가게 예산안 조속히 처리를”>(동아, 18일 8면)
< 재정 빠듯한데 낭비요인 여전... 2010 예산안 곳곳에 허점>(동아, 18일 8면)
동아일보는 17일 사설에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는 민주당의 거부로 파행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졸속 심의가 예상된다”면서 “국토 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거부한 것은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4대강 예산은 3조 5000억 원으로 총예산 291조 8000억 원의 1.2%에 불과하다”며 “1.2% 예산 때문에 예산심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개의 꼬리를 붙잡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는 주장도 폈다.
사설은 민주당의 교육 복지예산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퍼주기 예산’을 남발하면 민생과 경제에 주름살이 늘어남을 잘 알 텐데도 이러니 무책임하다”며 “내년 복지 분야 예산안은 81조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 전체 예산안 증가율 2.5%를 훨씬 웃돈다”며 정부 주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분야 예산증가가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경직성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지원에 따른 증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언급하지 않았다.
18일에도 동아일보는 17일 5개 부처 장차관이 조속한 예산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의 일정이 지연된다’는 민주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는 발언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나라살림 형편이 빠듯해지고 있지만 2010년 예산안에는 세금을 허튼 데 쓰는 낭비 요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행이 불투명한 대북 시장경제 교육’, ‘무려 95년이 걸려야 투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복지시설 가전제품 교체 사업’ 등을 “낭비요소”의 예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예산안 내용에 관한 보도를 거의 내보내지 않으면서 ‘기한 내 예산안 처리’만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7일과 18일 예산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 세종시 격돌… 與圈, 예산 등 현안처리 ‘막막’> (조선, 16일 5면)
< 국회 예산안 심사 기한 올해도 못 지키나>(조선, 16일 사설)
조선일보는 앞서 16일 5면 기사에서 “세종시 문제가 꼬이고 장기화하면서 여권이 추진하려던 다른 현안들도 일제히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개헌(改憲)과 같은 대형 정치 이슈들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굴려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면서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 아직 이 사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예산안에서 세부 내역을 밝히는 게 당연하다”고 4대강 예산을 비판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새해 예산안 291조 8000억 원 가운데 4대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남짓할 정도”, “팍팍한 서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여러 민생 사업들을 비롯한 나라 살림살이를 담은 예산안 처리를 4대강 사업 때문에 무한정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률을 법률이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겠다 해선 허물어진 국회 권위를 다시 한번 허물뿐”이라며 조속한 예산처리를 압박했다.
중앙일보는 ‘뜬금없어 보이는’ 기사들을 실으며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문제는 비껴갔다.
< 67% 깎인 희망근로 예산 ... 혹시 출구전략?>(중앙, 17일 6면)
< 4대 강 공방에 예산 심의 표류>(중앙, 17일 6면)
< 청와대 살림으로 본 ‘그때 그 시절’>(중앙, 18일 2면)
< 환노위 이번엔 ‘불량 상임위’ 딱지 뗄까>(중앙, 18일 10면)
< “서민들 따뜻한 겨울 나도록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중앙, 18일 2면)
중앙일보는 17, 18일에 걸쳐 <알면 재미있다, 예산 이야기>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 연재 기사는 ‘부실예산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은 모른척 한 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뜻’을 풀이하거나 역대 ‘대통령실 예산’을 다룬 것이다.
17일 기사에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금융위기 끝=재정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필요성 감소’란 등식이 성립한다”, “정부가 ‘출구전략’을 준비 중이란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대 강 사업에 대해 팽팽히 맞서면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여야 대립 상황만 전했다.
18일 2면 <알면 재미있다, 예산 이야기>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2010년 대통령실 예산은 경호처 예산을 포함해 1536억 원, 총예산(291조 8000억 원)의 0.05%”라며 역대 대통령실 예산을 다뤘다.
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소용돌이 속에 진행된 ‘여민관’ 신축 때문에 청와대 예산이 정치 쟁점이 됐다”고 언급하더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을 2007년에 비해 무려 21.7% 깎았다”, “‘작은 청와대’를 표방한 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였으나 2010년에는 ‘대통령 행사 증가’와 ‘직제 개편’을 이유로 올해보다 9.6% 늘렸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역대 대통령 연간 급여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급여 아래 “※저소득층 자녀 위해 기부”라고 달기도 했다.
18일 경제 7면에서는 정부 5개 부처 장관들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면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어려워질 것”, 4대강 예산 세부 내역이 없어 심의가 안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자료가 없어 심사할 수 없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명을 부각했다.
이어 “헌법에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선이 있던 2002년에만 11월 8일에 조기통과됐을 뿐 이후 한 번도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고 사실상 민주당을 압박했다./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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