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실] 세종시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체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임명 일성으로 세종시를 수정하겠다고 한 이후 지금껏 세종시 이름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는데 그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서나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종시를 송도같은 도시, 녹색과학도시, 교육산업도시, 기업도시라고 하더니 이제는 경제도시라고 하면서 재계 총수들을 만나 세종시로 기업 을 이전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3년간 100% 감면 등의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원가이하의 토지 제공이나 각종 정책지원 등 가히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도시는 2005년에 6개를 지정한 이후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이전 기업들이 나서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안기업도시의 경우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중국자본의 유치와 중국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고도 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사업이 부진한 상황인데, 정총리가 세종시에 기업 유치를 위해 경제도시 운운하며 직접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다른 기업도시들은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도시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역시 세종시 수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세종시가 수정돼 정부기관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로 내려 갈 공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성공 조건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전국에 분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가 국토의 중심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종합청사가 서울 강북에서 과천으로 옮기면서 서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겨간 사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를 수정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무력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정 총리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원안 추진과 함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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