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가 군용화약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로 민간위탁 될 예정이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의원장)은 29일이 같은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비군사화시설은 비군사화 대상 탄약의 65%만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35%는 군 보유 비군사화 시설이 없어 폐탄약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군에서 운용하던 일부 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업자들이 탄약 관련 전문업체가 아니어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손인춘 의원은 “비군사화가 필요한 화약류와 자탄류의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군용화약류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에게 폐기를 민간위탁 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강화와 향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비군사화 소요에 대응을 위해서도 그 근거 규정이 필요하여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화약류 생산업체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