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013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감액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61억 원이 감소된 반면, 학생수용시설 수요 증가, 인건비 인상(3.8%), 3~5세 교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지원비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밝혔다.
이번 세입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2조 7,819억 원, 지자체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 3,491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174억 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802억 원과 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부족재원을 메우기 위한 지방교육채 3,272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명예퇴직수당 703억 원을 포함한 인건비 2조 2,024억 원,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비 3,129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4,500억 원, 3~5세 누리과정지원비를 포함한 교육복지지원 3,229억 원 등이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올해까지는 도청에서 일부를 부담했으나,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526억 원(6개월분)을 편성했다.
경북교육청은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증가분 1,394억 원, 학생수용시설 1,050억 원, 누리과정 지원비 381억 원 등 2,800여억 원 늘어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 기관운영 경상경비 등 대부분 사업을 축소․통폐합하는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김태원 기획조정관은 “인건비와 학교신설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을 축소․통폐합하여 교육사업비 338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200억 원 등을 줄여 복지예산 편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6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해 안타까우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누리과정 지원비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상북도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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