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맞받아쳐 사법제도개선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안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단계에 있는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이 사법부 개혁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사법제도개혁안은 한나라당 특위에서 우선 논의된 사안이고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더욱 공정하게 토론하고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미리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또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사법부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대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견해를 듣고 협의해 가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반대 성명은 “여당이 안을 만들 때 사전에 법원의 재가를 얻지 않아 불쾌하다는 듯이 느껴진다”며 “법원 상층부의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법원만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어 왔고, 최근의 법원 모습은 개혁의 필연성이 비등점에 왔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해왔다면 입법부가 개혁 작업에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법원은 입법적 개혁 조치를 초래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로만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다 자세한 뉴스는 뉴스캔(http://www.newscani.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