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특히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과실연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과학기술계, 산업계 8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 운영에 대해 13%만이 잘했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폐지로 지난 2년여 동안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IT분야와 관련해서도 이 의장은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IT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 정책의 사각지대와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며 “IT산업 진흥은 뒷전이고 방송통신 규제만 부각되어 IT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결국 과학기술 경쟁력과 IT 경쟁력이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과학분야 국제경쟁력 지수는 하락했고 IT강국으로서의 명성은 옛말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과학기술과 IT발전을 주도할 독자적인 컨트롤타워를 다시 만들고 실질적인 총괄 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부활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가 부활하고 IT정책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 R&D 관련 예산에 대한 기획, 조정, 배분, 편성권도 부여하여 명실공히 국가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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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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