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보도문 전문] 순이익이 1.5조가 나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데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강력히 일어나고 있다.

회사별로 수천억원의 이익이 났다며 한편으로는 직원들에게 1인당 천여만원 보너스를 지급하고 돈 잔치하면서, 한편으로는 손해율 운운하며 보험료를 올리려는 행위는 넌센스이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며 분해하고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반대 성명서를 내고 먼저 허위환자, 과잉수리, 과잉진료 없애 보험금누수를 막고, 사업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손해보험사가 2009회계년도 순이익이 1조5천억원을내고, 5년 연속적으로 1조원 이상의 커다란 이익을 내면서도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을 반대한다.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보험료를 올리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만 한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경제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보험료는 올리기만 하면 손보사의 이익이 바로 증가하는 공공재 성격의 상품이다.

최근 일부 회사는 수천억의 이익이 발생해 직원의 성과급을 천여만원씩 지급하면서도 또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려 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주장하는 자동차보험료인상의 원인인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자구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보험료를 6.3%~7.8% 인상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대하는 근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고 손해보험사의 도덕성이 심히 의심된다.

2009사업년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순사업비는 32.34%로 2008사업년도 31.78%, 2008사업년도 30.76%와 비교할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역대 최고로 많이 사용했으며, 적정사업비 보다 5.34%를 초과 사용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 자구책이 먼저’다라고 한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 만 손보업계는 교통사고예방 켐페인 등 홍보성 활동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이,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비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없고 차보험료 인상에 만 몰두하고 있다.

2009사업년도 손해보험사의 투자수익은 2조원으로 전년 9,300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 났으면서도, 단지 손해율 증가만 앞세워 사업비를 예정한 것보다 5%나 초과하여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와 순이익에 대해서는 애써 언급을 회피하면서 소비자의 원성에는 아랑곳 없이 보험료 인상에만 급급한 것은 손해보험사는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의심할 정도이다.

손보사의 투자수익이 2조원대에 이르며 자동차보험료가 전체 대비 보험료구성비(2008회계년도 기준)가 28.3%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투자이익이 자동차보험료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손보사가 자동차보험이 손해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투자수익을 포함하고, 간접비등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를 숨기고 무조건 손해라고 주장하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동차보험을 구분계리를 실시하여 정확한 손익을 산출하여 보험료에 반영하고 초과된 사업비는 빠른 시일내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보 업계가 허위환자, 과잉수리비, 과잉진료의 3대 보험금 누수의 고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고, 초과사업비를 없앤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이것은 우선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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