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아와 함께 수감 중인 여성 및 고령·중병 수용자 등 수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불우 수형자들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졌다.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전 국회의장 김원기씨,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정규씨,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씨가 특별사면 되었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총 2,375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제17대 대선사범도 제18대 총선 및 제5회 지방선거 실시로 일정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특별사면하으나, 제18대 총선사범은 제외하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은 서청원 전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해서만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 감형을 실시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선거 사범에 대하여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사면을 통해 사회 통합과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선거사범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
▲제4회 지방선거사범(1,962명)
- 김병호(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특별복권)
- 박태권(13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특별복권)
- 정한태(前청도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최준섭(前연기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고길호(前신안군수, 특별복권)
- 손이목(前영천시장, 특별복권)
- 신중대(前안양시장, 특별복권)
- 윤 진(前대구서구청장, 특별복권)
- 이기봉(前연기군수, 특별복권)
- 이병학(前부안군수, 특별복권)
- 한창희(前충주시장, 특별복권) 등
▲제17대 대선사범(284명)
- 김현미(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 박종웅(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등
▲제17대 총선사범(34명)
- 이상락(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등
▲제18대 총선사범(3명)
- 서청원(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 김노식(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 김순애(18대 국회의원 양정례 모친, 친박연대, 특별감형)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여·야를 망라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비리 정도, 형 집행율,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9명이 사면을 받았다. 단,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 및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단체장 사면명단
①전직 국회의원(13명)
- 김종률(18대, 민주당,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권정달(15대,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태식(16대,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부영(16대, 열린우리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배기선(17대, 열린우리당, 특별감형)
- 김용채(13대,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 박혁규(17대, 한나라당, 특별복권)
- 송천영(14대, 신한국당, 특별복권)
- 임진출(16대, 한나라당, 특별복권)
- 염동연(17대, 민주당, 특별복권)
- 조재환(16대, 민주당, 특별복권)
- 최락도(14대, 민주당, 특별복권)
- 최재승(16대, 민주당, 특별복권)
② 전직 공직자(22명)
- 정상곤(前 부산지방국세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변양균(前 청와대 정책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최기문(前 경찰청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무현(前 해양수산부장관, 특별복권)
- 권영해(前 안기부장, 특별복권)
- 권해옥(前 주공 사장, 특별복권) 등
③ 전직 지방자치단체장(24명)
- 박연수(前 진도군수,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강태훈(前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 김두기(前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 김문배(前 괴산군수, 특별복권)
- 김병량(前 성남시장, 특별복권)
- 김상순(前 청도군수, 특별복권)
- 김수일(前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 김용규(前 경기 광주시장, 특별복권)
- 김인규(前 마산시장, 특별복권)
- 김일동(前 삼척시장, 특별복권)
- 동문성(前 속초시장, 특별복권)
- 박수묵(前 부평구청장, 특별복권)
- 박신원(前 오산시장, 특별복권)
- 신구범 (前 제주도지사, 특별복권)
- 오창근(前 울릉군수, 특별복권)
- 우호태(前 화성시장, 특별복권)
- 유봉열(前 옥천군수, 특별복권)
- 유종근(前 전북도지사, 특별복권)
- 윤완중(前 공주시장, 특별복권)
- 이영근(前 부산 남구청장, 특별복권)
- 임익근(前 도봉구청장, 특별복권)
- 조충훈(前 순천시장, 특별복권)
-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특별복권)
- 최충일(前 완주군수, 특별복권)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전 삼성그룹 김인주 전략기획실장등 경제인 18명에 대한 사면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원상회복의 노력, 형 집행율,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경제인이 기업 활동을 재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경제인 사면 명단
-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인주(前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건배(前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유상부(前 포스코 회장, 특별복권)
- 이익치(前 현대증권 대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학수(前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외국인 및 불우 수형자 특별 사면 등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싶었지만, 죄를 지어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교도소에 갇히게 된 외국인 수형자와 불우한 환경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 사면도 함께 이루어졌다.
가정 폭력 피해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고, 교도소의 생활이 우수한 외국인 수형자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로써 임신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20세 캄보디아 여성 등 외국인 수형자 4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고령, 신체장애, 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수형자 및 형 집행정지자 23명중, 집행율이 2/3 이상인 14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율 2/3 미만인 9명은 남은 형의 1/2를 감경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별 사면
이학재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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