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 달라지는 소방 제도 및 정책으로는 먼저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이 단축된다. 2020년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1월 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것은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인상 .. 1월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1차시험은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2차시험은 1만 3천원 2만원으로 인상된다. ▶ 영화상영관에서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연해야 한다. 이것은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한다.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서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 전세계로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문자안내 확대..
2월부터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떄 응급처치방법 등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안내가 전세계로 확대된다.
박희섭 예방안전과장은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고 대형인명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련 법률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에이 송진섭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가 보는 시각)전광훈 목사 총선 5차례, 제22대 총선 향해 처음 “4ㆍ10총선 문제 있다”쓴 소리
![[영혼의 아포리즘] 소강석 목사 “시간 앞에 서글프지 않은 것은 없다구요?”](/news/thumbnail/202404/313769_230557_5244_v150.jpg)
